검찰 인사에 주호영 "정권의 검찰 장악" 비판
"검찰을 당근과 채찍으로 길들여… 국회라도 나서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법무부 고검 검사급과 평검사 인사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로써 비로소 이 정권의 검찰 장악은 완전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인사로 이 정권은 정권에 충성하는 이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였거나 혹은 이 정권의 '패거리 행태'에 비판적인 검사들이 인사에서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지도 이 정권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한 것과 그를 감찰하던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전보 조치된 것을 지적했다. 또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서울동부지검으로 발령 난 것을 두고는 "돌연 '추미애 아들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곳으로 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같은 법무부 인사안을 두고 "'윤석열 힘 빼기' 정도 하는 줄로만 알았더니 여차하면 청와대 앞에서 단체 충성서약이라도 받을 태세로 이 정권은 온통 대한민국 검찰을 권력 앞에 가지런히 줄 세우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검찰을 당근과 채찍으로 길들이고 시류에 따라 부유하며 권력의 눈치나 봐야 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정하고 공평무사해야 할 사법체계가 권력에 사유화되고 시스템이 허물어지도록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사법 감독특위 구성을 예고했다. 그는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체계가 흔들린다면, 입법부 국회라도 나서서 '사법 감독특위'를 구성하고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있는 부조리와 불합리들을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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