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일인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차장ㆍ부장검사급 인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간부 인사가 일단락됐다. 추 장관은 1월 취임 후 검사장급 이상 두 차례 등 모두 네 차례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8개월 재임 중 이처럼 빈번하게 검찰 간부를 교체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 인사의 목적은 윤석열 검찰총장 무력화에 있다. 네 차례 인사를 통해 윤 총장 측근들은 모두 한직으로 밀려났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 전 장관 일가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도 좌천됐다. 주요 보직은 친정부 성향, 또는 추 장관의 손발로 일한 검사들이 차지했다. 권력에 맞서면 인사로 응징한다는 메시지나 다름 없다.
검찰 독립성을 존중하고 검찰 수사 개입을 지양해온 현 정부가 인사를 통한 검사 줄세우기의 구태를 보인 것은 실망이다. 합법적 문민 통제를 거부하며 부여된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 선출된 권력을 무력화시키려 한 고위 간부들은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나 수사 실무 검사들까지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식이면 검찰엔 권력 눈치만 보는 검사만 남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 과정을 검찰 개혁 차원으로 볼 여지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검찰은 환골탈태 요구에 직면해 있고, 그 변화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를 잘 이해하는 인물들이 주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표가 조기에 성과를 거두도록 검찰 개혁에 매진해야 마땅하다. 국가 부패수사 역량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 권한을 분점할 공수처나 경찰과의 갈등은 피하고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내부적으론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와 형사ㆍ공판부 강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조직 운영 및 조직 문화 쇄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것이 이례적인 네 차례 인사의 명분과 정당성을 그나마 확보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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