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확대가 반시장적이라 볼 근거 희박" 지적도
서울의료원 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들이 27일 오후 서울 중랑구 봉화산역 앞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보건의료 정책을 가리켜 ‘의료 공산화’라고 맹비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전공의를 향한 업무개시명령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가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도, 근본적 문제에 대한 고찰도 없이 무작정 추진되고 있는 이 정책들은 의료의 공산화와 질 저하를 유발할 실책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위가 언급한 정부 정책은 대한의사협회가 이른바 ‘4대악 정책’으로 꼽은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확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4대 정책이 왜 공산화인지 추가 언급은 없었다. 의협이나 비대위의 지금까지 주장을 종합하면 비인기과(科)나 지방 근무를 꺼리는 의사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 지방 근무 등을 하도록 유도하는 ‘시장 친화적’ 방식을 충분히 쓰지 않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 공산화란 표현을 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려면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야 하는데 이런 인위적 가격 조정은 시장 친화적이고, 의사 숫자를 늘리는 공급 확대는 반(反)시장적이라고 볼 근거는 희박하다는 반박도 의료계 안팎에 적지 않다.
이어 비대위는 “20~30대의 어린 의사들을 향해 거대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한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협박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 젊은 청년들을 겁박하는 행위는 비단 의료계뿐 아니라 온 국민이 분노할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비대위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바로 잡기 위해, 궁극적으로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최후의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성명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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