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손 들어 준 주호영 "정부, 의사들과 전면전 맞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참석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의사 파업 사태에 관해 "정부가 물러서야 한다"며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료 파업에 대해 "정부가 자초한 불요 불급한 갈등"이라며 의협이 파업 원인으로 지목한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에 대해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관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라며 앞서 보건복지부가 의대 학생 선발 과정에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발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꼬집었다. 이에 관해 주 원내대표는 "의대의 학생 선발은 의과대학의 교수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의사들을 코로나19 팬데믹 전선으로 빨리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불쑥 내놓은 네 가지 의료정책에 대한 협의는 코로나 사태를 안정시킨 후에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며 "이들에게 포상과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설익은 의료정책을 강요하면서 괴롭혀서는 안 된다. 의사들은 방역 현장으로 달려가고, 정부는 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뒷바라지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앞으로 대책에 관해 주 원내대표는 "의료 인력 확보는 의사들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간호사, 간호조무사 부족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요양원, 요양병원에 적절한 의료 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의사 수가 적정하냐 아니냐를 두고 정부와 의사들이 감정싸움을 할 일이 아니다. 국회에 특위를 구성하든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루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났다"고 주장하며 "의료보험 진료체계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 정부에 "코로나 위기를 이용해 '비대면 진료'를 밀어붙인다면,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 'K의료보험'은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끝으로 "지금은 역병과 온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때"라며 "정부가 대국적으로 갈등을 정리하고, 코로나 방역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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