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순간까지 2단계 방역 강화로 극복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개신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노력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7일 441명으로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2월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사태 당시 일일 확진자 400명대(2월 27일)를 처음 기록한 이후 이틀만에 900명(2월 29일ㆍ916명)대로 급증했던 악몽이 지워지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청와대ㆍ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2주 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완전한 3단계로 바로 갈지,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갈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가 속도 있게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3단계 격상을 위한 깜박이도 이미 켰다. 전광훈 목사 이끄는 사랑의제일교회에서 이달 14일 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집단감염 조짐을 보인 이후 전국적 2차 대유행에 대비해왔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례적으로 “정부 방역 노력과 국민 안전 및 건강이 일이 일부 교회로 인해 일순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의 성명서를 대독했다. 배우한 기자
靑, '2단계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면 조기 진정'
다만 우선은 3단계 격상 없이 봉쇄해 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2단계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한다면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조기에 진정시키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확진자 급증은 일부 집단이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한 데 한 원인이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24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호소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방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선제 대응 요구에도 선뜻 3단계 격상을 결정하는 못하는 데는 사회ㆍ경제적 후폭풍이 상당하다는 점도 반영됐다. 한국은행은 27일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3%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감안된 결과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0.8%로 분석한 데서 후퇴한 숫자다. 거리두기 3단계가 현실화하면 성장률 전망치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경제가 더 꺾이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깨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내외에 자랑했던 ‘K-방역’의 성과도 빛이 바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3단계 격상과 관련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고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 돌봄 운영 현장점검을 위해 27일 서울 구로구 오정초등학교를 방문, 급식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정부, 3단계 '소프트 랜딩' 위해 사실상 2.5단계 진입
최악의 상황을 맞아 3단계로 이행하더라도 충격을 최소할 수 있도록 ‘소프트 랜딩’을 이끌겠다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잇따라 이슈화하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정부도 고교 3학년생을 제외한 유ㆍ초ㆍ중ㆍ고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는 등 3단계 격상과 같은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사실상 거리두리 2.5단계 시행이나 다름 없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는 전문가ㆍ시민ㆍ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달렸다. 청와대와 정부는 그간 생활방역위의 결정을 모두 수용해왔다. 그보다 결정적 변수는 28일 이후 확진자 추이다.
이달 13일 56명이었던 일일 확진자는 코로나19 최장 잠복기(14일)가 지난 27일 441명으로 8배 가까이 폭증했다. 14일 확진자가 103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8일 확진자 수는 1,000명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이상 △주 2회 이상 더블링(전날 대비 확진자 수 2배 이상 증가) 발생이라는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문 대통령의 일관된 원칙 중 하나는 ‘방역은 과학’이라는 것이다. 방역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며 "결국 이번 주말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모든 게 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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