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96%지만... 10명 중 4명은 '자회사' 소속

고용부, 2020년 6월 말 기준 정규직 전환실적
19만7,000여명 정규직 전환 결정됐지만
73.7%만 직고용, 자회사 전환은 25.3%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AC공항서비스지부 등이 개최한 한국공항공사 전국 14개 공항 자회사노동자 준법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동일 업무에 대한 차별없는 직고용 및 바람직한 자회사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기업 등 공공부문 소속 비정규직 4명 중 1명은 '본사'가 아닌 '자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목표 96.0% 달성'이라는 화려한 실적을 자랑하지만 정작 노동계에서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1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27일 공개한 1단계 853개 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르면 2017년 7월~2020년 6월 말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된 비정규직은 19만7,000여명이다. 2020년 전환 목표(20만5,000명)의 96.0%에 달하는 인원이다. 전환 결정 인원 중 아직 전환되지 않은 1만2,000여명은 기존 파견ㆍ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 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전환이 완료된다.

정규직 전환을 마친 비정규직 가운데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13만7,000여명으로 73.7%였다. 나머지 4만7,000여명(25.3%)은 자회사에, 1,000여명(1.0%)은 사회적 기업 등 제3섹터에 고용됐다.

한국노총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의 협력사 직원 정규직화,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결정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별 기관의 자체 정규직 전환 결정 기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전환 범위와 전환 방식(△직접 고용 방식 △자회사 방식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등 제3섹터 방식), 채용 방법(△현 근로자 전환 채용 △경쟁 채용)을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자 비용 절감을 위해 자회사 고용을 택하는 기관이 많아지면서, 전환 방식을 놓고 갈등이 빈번한 실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당초 비정규직인 보안ㆍ검색 요원들을 자회사 채용으로 정규직화하려다가 직접 고용으로 방침을 바꿔 논란이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채용을 거부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집단 해고하면서 장기간 갈등을 겪었다.

지난 6월까지의 통계 결과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환 방식으로 채용한 비율은 84.2%, 경쟁 채용 방식으로 채용한 비율은 15.8%로 집계됐다.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랜 기간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 불안을 겪은 점"을 감안해 전환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평가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전문직 등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 채용을 거치도록 했다.

고용부는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한국노동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정규직 전환자의 연간 평균 임금이 정규직 전환 이후 16.3%(391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