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긴급대책회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면서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회의에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공의협의회는 지난 주말부터 업무를 중단했고, 의사협회는 오늘부터 3일간 집단행동에 돌입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는 회의에는 정 총리와 함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소방청장, 국세청장 등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서 의료 현안 태스크포스(TF)를 담당하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윤창렬 사회수석도 참석했다.
정 총리는 의사협회가 정부와의 합의안에 대한 최종 결단을 전공의협의회에 미루고, 전공의협의회가 이를 폐기해버렸다며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엄중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본격화한 양 단체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다행히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위기상황임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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