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하반기 ‘2차 경제 쇼크’ 대비도 서두르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내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재확산과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확장 기조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집행이 내년에도 이어지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년 대비 본예산 증가율이 7~9%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예산은 550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올해 512조3,000억원이었던 본예산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세 차례 추가경정 예산이 더해지면서 총지출이 546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경제 회복 견인 관련 예산이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까지 늘어나, 오랫동안 재정 건전성의 상한선으로 여겨지던 40%가 무너진 것을 두고 우려를 나타낸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 시기가 늦어지면서 나라의 3대 경제 주체 중 기업과 가정이 내년에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하다. 내년에도 재정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외면할 수도 없다. 사태의 긴박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으나, 올해 편성된 세 차례 추경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일회성 지출에 사용됐던 사례가 내년에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각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보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방역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와 중ㆍ장기 사회간접자본 확충도 소홀히 하지 않는 긴 호흡의 예산 편성도 요구된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한국판 뉴딜’에 투입될 20조원 등의 사용처와 방향성을 주목하게 되는 이유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경제 쇼크’에 대한 대비도 시급하다. 지난 2~4월의 1차 확산 때는 재정 조기 집행 등으로 투입할 재정 여력이 있었으나, 후반기는 추가 투입 여력이 부족하다. 정부의 상반기 예산 집행률이 66.5%로 하반기 쓸 수 있는 예산은 3분의 1에 불과하다. 게다가 위기 장기화로 기업과 가계의 대응력도 상반기보다 크게 약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 차례 추경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긴급 점검하라”며 4차 추경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선별 지급 대 전 국민 지급 논쟁’도 조속히 정리해 상반기처럼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현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선별 집중 지원이 바람직하다. 1차 지급 준비 당시 경험했던 지급 기준 선정 논란이나 대상자 선별의 어려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당장 준비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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