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6일 '긴급 고용상황 점검 회의'?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 감염병 돌봄휴가 신설 지원
이재갑 "민주노총, 명단 제출 등 방역 협조해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보육기관과 학교가 다시 문을 닫으면서, 맞벌이 부부들의 돌봄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상반기 '개학연기' '원격수업' 기간에 이미 연차, 가족돌봄휴가 등을 소진한 직장인들이 많아 돌봄 대란이 우려된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 감염병 돌봄휴가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이 연기된 지난 18일 오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는 26일 '긴급 고용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고용유지, 가족돌봄, 재택근무 활성화, 취약계층 생계 지원 등 관련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어린이집ㆍ유치원 휴원, 초중고 원격수업 등 긴급돌봄 수요 대응과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를 포함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한데, 올해 상반기 이를 이미 소진한 직장인이 많아 기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확대하거나 감염병 돌봄휴가와 같은 특별 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야에서 7건 발의된 상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할 때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5만원을 10일간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지원 시기를 2학기 개학 이후인 9월 30일로 연장 조치했다.
이재갑(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이와 함께 가족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 등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과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을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활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가 신청한 단축 근무(주당 15~35시간)를 승인한 사업주에게 △임금감소보전금(월 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월 최대 40만원) △대체인력지원금(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1년간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도 시행 중이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 모습. 뉴스1
이재갑 "민주노총, 방역당국 방침에 협조해달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에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최근 8월 15일 도심 집회와 관련해 종교단체와 함께 민주노총에서도 별도 행사를 개최한 바 있는데, 참여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행사 참가자 명단 제출 등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8ㆍ15 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당시 여기에 참가했던 기아차 화성지회 조합원 A씨가 이후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민주노총에 행사 당일 참가자 명단을 요구했지만 민주노총 측은 "조합원 개인정보 제출은 동의를 구해야 하고, 참가자 전원이 검사에 응한 만큼 음성 판정이 나온다면 명단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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