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오전 11시,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발표 예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공표.”
26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이러한 내용의 지라시(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가 돌아다녔다. ‘대외비’라는 수식어가 달려있어 '진짜'처럼 보였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가짜 뉴스’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공식적인 3단계 발령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3단계? 필요조건도 안 갖춰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일보가 지라시에 대해 묻자 이렇게 말했다. “나도 (지라시를) 받았다. 근거 없는 소문이 왜 도는지 모르겠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기 위한 '필요조건'도 안 갖춰졌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6월 말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3단계 시행을 위해선 하루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 발생해야 하고, 확진자 수가 두 배 이상 느는 ‘더블링’이 일주일에 두 번 나타나야 한다. 현재 하루 확진자가 200~300명대이긴 하나, 더블링은 없기에 3단계 적용을 검토하기엔 이르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물론 조건이 된다고 해서 바로 3단계를 시행할 지도 미지수다. 정부가 “의료 역량과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다”고 최근 밝혔듯 ‘필요조건’ 외에도 들여다볼 요소가 많다. 정부 내엔 ‘일일 확진자 500명까지는 현재 의료 역량으로 버틸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 3단계를 적용할 때 예상되는 경제적 타격은 그야말로 예측불허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는 3단계 적용을 ‘최후의 보루’로 두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면 10인 이상 집합ㆍ모임ㆍ행사 금지, 학원ㆍ영화관 등 중위험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들이 시행된다. 사실상 ‘대한민국 셧다운’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상황 호전이 없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며 3단계 격상이 ‘당장’의 문제는 아니라고 확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는 24일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3단계를 언급하는 것보다 2단계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25일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 식당가가 점심 시간임에도 한적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생활방역위원회, 여론 수렴… 거칠 과정도 많다
25일 생활방역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최된 것이 지라시의 '양분'이 된 측면이 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일상의 방역 지침을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다. 중대본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며, 방역ㆍ의료ㆍ경제ㆍ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위원회가 어떤 의견을 내는지가 정부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위원회에서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도 구체적 언급은 아꼈다.
"위원회 외에도 거쳐야 할 과정이 많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여론 수렴이다.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여론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이를 근거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단 뜻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이달 21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답은 55.9%,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답은 40.1%로 조사됐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경제'다. 경제적 파장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다. 문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보강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는데, 3단계 격상 논의는 이와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3단계 격상을 중대본이 결정할 경우, 누가 발표할 것인지는 미정이다. 지라시처럼 문 대통령이 발표자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3단계 격상의 파급이 상당한 만큼, 문 대통령 또는 중대본을 이끄는 정세균 총리 등 ‘비중 있는 인물’이 발표하게 될 가능성이 크긴 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나 대국민발표 등 발표 형식도 정해진 건 없다.
25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졸업 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 방역 흠집?” 지라시 의도에 해석도 분분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는 지라시를 유통하는 것이 정부의 방역 혼선 또는 실책을 부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경기 부양책을 띄우려는 시도라고 보기도 한다. 실제로 이날 지라시에는 문 대통령이 3단계 격상을 발표하며 2차 재난지원금, 중소기업 재택근무 지원금 등을 설명할 것이란 내용이 포함됐다.
의도가 어찌됐든 이러한 가짜뉴스가 방역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적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사실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오늘부터 3단계를 적용한다는 이런 가짜뉴스는 방역당국과 국민의 신뢰에 금을 만드는 행위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삼가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언제든 3단계로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부가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준비가 반드시 시행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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