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공공의대 입시 추천? 복지부 “사실 아냐”

김강립 차관 “초기 해명과정서 부적절한 내용 게재”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ㆍ도시자 및 시민단체가 관여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 26일 “초기 해명과정에서 정확하지 못한 정보가 나갔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입학 과정에서 공정성은 당연히 전제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차관에게 “관련 정부 계획이나 법안에 시민단체가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느냐”며 “왜 복지부가 홈페이지에 이런 원인을 제공해 잘못된 내용이 돌아다니느냐”고 질의했다.

김 차관은 “입학생들이 공공의료 목적에 맞도록 선발되는 과정에 대한 여러 대안으로 논의되던 내용 중 일부가 부적절하게 게재된 것으로 설명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같은 취지로 “오직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 배분한다는 것 외에는 어떤 관련 법안에도 이런 내용은 없다”며 “잘못된 정보에 복지부가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복지부 블로그에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해 "시도지사는 개인적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 추천할 수 없다"면서도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에 왜 의대 학생 선발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하느냐는 지적이 빗발쳤다.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내놓고 불공정사회를 지향하겠다니 뻔뻔함이 도를 넘어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썼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