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보유세 강화가 해법"
한국일보 주최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과 해법' 경제 토론회가 열린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송인호 KDI연구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홍인기 기자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수요자 보호와 다주택자 규제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규제보다 보편적인 보유세 강화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주장이다.
임 교수는 25일 한국일보가 주최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전 국민이 기회만 되면 투기심리가 작동하는 게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규제를 강화하면 될 것이란 정책 수단을 계속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매물잠김 현상만 부추기고 주택 거래량을 떨어뜨려 오히려 시장안정에 도움이 안된다"며 "민간임대 주택을 축소하고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기는 부작용도 크다"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보편적인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0억원 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과 총 10억원어치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보유세가 다른 것은 말도 안된다"며 "집값이 올라서 보유세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1주택자 보유세는 그대로이고, 집값 대비 실효세율은 여전히 0.15%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가격 수준에 비례해 보유세를 매기고 양도차익 크기에 따라 보편적인 수준의 누진적 소득세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1주택자 보호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보유세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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