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감독기구 출범과 관련해 "올해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감독기구 신설 관련 의견을 묻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감독기구 출범과 관련해 부처 간 이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교란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처 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정부 내부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와 같은 감독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부처 의견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홍 부총리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다"며 "성급하게 결정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기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검토를 지시하면서 여권 내 논의가 본격화된 상태다.
세종=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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