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과거 정부 책임 더 커"
한국일보 주최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과 해법' 관련 경제 토론회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실시간으로 인터넷 중계를 하고 무청중으로 진행했다.왼쪽부터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송인호 KDI연구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홍인기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불을 끄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있지만, 불을 지른 과거 정부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 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25일 한국일보가 주최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해까지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롯이 현 정부 탓으로만 돌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완화를 포함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전국 시도별 호당 매매가 변화율은 2012~2013년 9.7%로 상승전환한 후 2019년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성공적인 주택 정책으로 꼽히는 게 2018년 9ㆍ13 대책인데, 이 효과로 2019년 상반기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후속 대책이 제 때 나오지 못하면서 2019년 하반기 들어 다시 주택가격이 상승로 돌아섰다고 봤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실패의 근원은 너무 망설였다는 것"이라며 "너무 센 정책을 써서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착륙 우려 때문에 주저하다가 정권의 위기로까지 번지자 임대차 3법 통과 등을 결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또 "서울은 고시원 거주자만 15만명에 이르는 등 재건축 규제 완화로 비싼 집을 공급하는 것보다 서민주거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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