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납 위해 부하직원에 산약초 훔치게 한 간부공무원 2심도 집행유예

함양군 "직위해제 조치할 방침"

게티이미지뱅크

상급 기관에 상납하기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재배 중인 산약초를 훔치도록 명령한 경남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최복규)는 함양군청 전 과장 A(5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부하 직원들을 시켜 대봉산 산약초 재배단지에서 1,590만원 상당의 곰취와 산마늘, 산양삼 및 고로쇠 수액 등을 무단으로 채취했다. 이렇게 채취한 산약초는 경남도청과 산림청 등 상급 기관 공무원들에게 선물했다.

재판부는 "부하직원들에게 산약초를 절취하도록 교사해 상급 기관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함양군은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