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선발에 부모 능력이 영향 줄 여지" 여론에
윤태호 중수본 반장 "선발 관련 정해진 것 없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사회단체 추천 몫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 "시도지사가 학생을 마음대로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25일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이날 종일 부모의 인맥과 재력이 의대선발에 영향을 끼칠 여지를 정부가 준 것이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대의 경우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좀 더 사명감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런 차원에서 선발이 진행된다"면서도 "어떻게 선발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법률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출된 법률에 따르면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내용만 명시가 돼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또 거기에 따른 여러 후속과정에서 논의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윤 반장은 또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추천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그렇게 학생선발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도별로 일정한 비율을 할당해 추천하게 된다면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라며 "해당 추천위 위원들의 구성도 공정성에 입각해 이뤄지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예시로 제시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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