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 관련 청원 3건…동의 20만건 돌파
확진자 동선공개 놓고…'거주지·상호명 더 공개' 촉구도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재확산의 진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겨냥한 청원글은 줄줄이 청와대 답변 기준(동의수 20만건)을 넘기고 있다. 재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방식을 지적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국민민폐 전**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4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광화문 집회를 규탄하고 관련자들의 처분 등을 요구하는 청원글 3건이 동의 수 20만건을 충족했다.
15일 올라온 '국민민폐 전**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19일 20만건을 충족했고, 지금까지 38만 8,000여명이 모여 4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실명은 숨김 처리됐지만, 집회를 이끈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전** 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수천명이 모이는 각종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회비와 헌금을 걷기에 혈안이 됐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 당국의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다"며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 안전을 해치는 전**씨를 반드시 재수감 시켜달라. 전** 구속이 방역의 새출발"이라고 썼다.
20일에는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5일 오전 10시 기준 27만 9,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여자, 일반 시민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해임이나 탄핵과 같은 문책이 필요하다"며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책임을 지는 법적 제도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 청원글은 17일 올라와 25일 오전 10시 기준 24만 7,000여건의 동의 수를 기록했다.
청원인은 "감염병예방법을 무시하고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해서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치료를 해 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전에 치료를 자비로 하게끔 조치해달라 촉구했다.
"주소·상호명 알려달라" 동선공개 불만도
코로나19 확진자의 거주지 주소와 이동경로의 상호명을 명확히 공개해달라는 요청글도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인천·구리·원주·세종 등 몇몇 지자체의 동선공개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몇몇 지자체는 세부 주소와 직장명 등을 제외하고 동선을 공개하는데, 선제적 예방을 위해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다.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동선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선공개에서 확진자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 등은 빼고, 다중이용시설에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상호명과 시간 대를 모두 공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25일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몇몇 지차체가) ○○표시 하는 식으로 정보를 공개하는데, 뭘 어떻게 조심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확진자가 어디를 방문했는지도 모르는데, 국민이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검사를 받으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확진자가 거주 중인 아파트 혹은 집합건물 이름, 제대로 된 상호명 표시, 세세한 동선까지는 알려줘야 한다"며 "확진자 동선공개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또 다른 청원인은 "다른 지역이나 시·도는 동선을 명확히 공개하고 상호도 알려주는데, 인천시 서구 및 인천시는 동선공개도 명확하지 않고 상호명도 알려주지 않는다"며 명확한 동선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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