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경기부양 아닌 구제 목표로 해야"
"정부가 푼 돈, 원래 지출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뿐"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 주최로 열린 혁신 아젠다 포럼 분열과 절망을 딛고 미래로에서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고단하고 아이들 돌보느라고 신경이 곤두서있지만,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이슈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보편복지가 무엇인지, 사회적 연대가 무엇인지 상기시킨다"며 "모든 이들이 이 국난을 치명적인 타격 없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복지"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또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 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현 상황에 맞는 지원책이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또 "재난지원금에 대한 방향은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치인들의 입장이 나뉜 것은 일면 건강하지만 이것이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공허하고 고집스러운 논쟁이 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기존 정치 지형에 이 문제를 끼워 맞추는 것"이라며 "그 바탕에는 선거 공학적 표 계산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논쟁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윤 의원은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 있다"며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돈을 풀면 그 중 10% 정도만 시장에서 돌고 나머지는 원래의 지출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뿐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라며 "무엇보다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시점에 경기부양을 목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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