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국방위원장 "종료효력 유보로 사실상 유효"
"日 추가 규제 꺼내면 '지소미아 카드' 다시 활용"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대리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2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연장 논란과 관련해 "종료 직전인 11월22일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상 (지소미아가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물러나고 새 총리가 들어설 경우 지소미아 문제가 다시 정리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민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상태고, 종료효력 자체만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통보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료효력을 보류하는 이유에 대해선 미국을 의식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한미일 안보공조체제 속에서 미국 측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종료효력을 즉시 발생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며 "미국은 현재로선 (지소미아를 파기해선 안 된다는) 작년 입장에서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지소미아 종료효력 유보로 현재 한일 간 군사정보교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지소미아) 종료 통보는 됐지만, 종료는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보 교류는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정보교류가 몇 건이 이뤄졌는지는) 국방부가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강제징용 배상금 지급 문제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으로 일본이 추가 규제를 들고 나올 경우 지소미아 카드가 다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 위원장은 "일본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소미아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추가 규제 등) 일본의 태도가 계속될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심각하게 유보된 종료효력을 실현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경우 미국 측이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또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사임 후 새 총리가 들어설 경우 지소미아 문제도 다시 정리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일본 정치의 문제일 수도 있다"면서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