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공매도 허용 관련, 신중히 결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논란을 두고 단계적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단계적으로 공매도를 푸는 방안과 관련)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유가 증권만 금지를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바로 연장할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두 방식이) 섞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금융시장 패닉을 완화시키기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킨 바 있다. 만약 금지 조치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내달 15일 해당 조처는 만료된다. 이를 앞두고 금융위에서는 내달 초중순 해제 관련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면서도 "다만 개인에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의 균등'인지,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아직 자신이 없으니 최대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 등 기회를 넓혔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모르는 개인이 피해보는 사례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일단 기회는 주고 본인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피해가 적으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거래에서 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70~80%인데 공매도는 1~2% 밖에 안되다"며 "미국, 유럽, 일본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비중이 25%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투자자들은 사실상 공매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인데 공매도로 인해 피해를 입기만 하니까 당연히 불합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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