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엄정함 세우겠다"...방역방해ㆍ가짜뉴스에 무관용 원칙
문재인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석들간 거리두기 및 투명 칸막이를 설치한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재확산 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방역 총력전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저지할 마지막 기회가 아직 남았다고 보고 거리두기 2단계 강력 시행을 승부수로 띄운 모양새다. ‘깜깜이’ 환자 급증 상황 등을 감안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사회ㆍ경제적 타격이 상상 이상으로 클 수밖에 없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회의에는 평소보다 적은 참석자들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앉아 앉아 회의를 했다. 연합뉴스
"방심하면 언제든 감염자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방역 협조를 거듭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봤다. 문 대통령은 지금을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위기”, “새로운 고비”, “신천지 때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 등으로 표현했다. 인구가 밀집해 있는 서울과 수도권이 확산의 중심지가 되면서 전국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환자가 늘어나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우려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2단계 철저 시행을 승부수로
다만 문 대통령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카드를 당장 꺼내들진 않았다. 방역과 경제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말로 고심의 단면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신 정부는 23일 전국으로 확대한 거리두기 2단계의 철저한 시행을 통해 재확산 저지에 승부를 걸고 있다. 'K-방역'의 핵심 동력인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 협조가 뒷받침 된다면 “아직까지는 코로나를 우리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장자치단체와 함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역학조사관과 방역요원을 확충하는 등 지역 방역망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병상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환자 병상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비상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게 있다”며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이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직장과 학교, 문화와 종교 등 모든 활동에서 일상으로 가장 빨리 복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관계자 및 변호인단이 정부의 예배금지조치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방해ㆍ가짜뉴스는 반사회적 범죄…좌시 않을 것”
일부 집단의 방역방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점도 거듭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일탈 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며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면담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휴진 자제 촉구…"실력행사에 단호히 대응"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서도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집단적 실력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대화로 해법을 찾자며 정부가 내민 손을 잡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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