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 열린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4일 사실상 야당이 반대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 2명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사실상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로 선임이 불가능하도록 해 비토권을 보장한 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섭단체 추천위원 몫을 여야로 구분하지 않고 '국회 몫 4명'으로 했다. 또 추천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에게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수처법을 악용하여 시간끌기로 버티고 있다"며 "9월 중에 법을 개정하고 공수처 출범까지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고민정·김남국·김승원·오영환·장경태·전용기·천준호·최혜영·한준호·황운하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백혜련·김종민·박주민·소병철·최기상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을 향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8월 말까지 가시적 움직임이 없다면 결국 통합당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 법률 개정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발의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법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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