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4개월 공석은 대통령 인사권 제약" 지적
최 원장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중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24일 오전 국회 예결위에서 모두발언을 하기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오대근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24일 공석인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늦어져 사실상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감사원장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감사위원 공석 상황이 넉달째 이어지며 여권과의 갈등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사위원 장기 공석 상황과 관련한 질의에 “헌법상 감사원장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은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헌법상 주어진 책무”라고 말했다. ‘4개월째 공석인 감사위원 제청이 늦어지는 것은 감사원장의 지나친 인사권 제약’이라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최 원장은 이같이 반박하면서 “제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구체적으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직무상 독립성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여러 중요한 결정은 위원회서 이뤄진다”며 “위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최 원장이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인사가 부동산 문제로 인사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며 “청와대가 요청한 분이 있는데도 제청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여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판사 시절 함께 일한 A씨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인사검증 과정에서 탈락했다. 서울 서초ㆍ용산, 인천 연수 등 수도권에만 아파트 5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검증 과정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을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최 원장은 임명 제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제3의 인물을 찾기로 하면서 여권과 갈등을 빚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가운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촉구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에 최 원장은 “감사원장도 한 명을 추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천한 것이 맞고, 검증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맞다”면서 “그런데 제가 추천한 사람 때문에 지금 감사위원 임명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그러면서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이미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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