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경기부양 효과 없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오대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 “앞으로도 매매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 가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더 강력한 규제가 나와야 한다고 보느냐’는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매매 시장과 전월세 시장이 다르다고 봐야 한다”며 “8월 현재 가격 상승세는 주춤하다. 앞으로도 매매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른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의 시행으로 전세 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매매 시장은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 총재는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완화적이고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펼쳤는데, 부작용으로 자산가격이 상당히 급등해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어 “최근 연구를 보면 선진국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기대되는데 우리나라는 부의 효과와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 회복세를 진작시키며 자산가격의 과도한 급등을 막는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유동성이 지목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은 유동성 확대공급도 물론 하나의 원인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수급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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