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감염학회 등 전문학술단체 일제히 촉구
"지금 상태는 2단계 거리두기로 역부족"
최근 1주간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자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학술단체들이 정부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감염학회와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은 24일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됐지만 이러한 수준의 조치로는 현재 유행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며 "현재 상황은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기준을 이미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역 조치는 조기에 적용돼야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병상이 급속도로 포화되어 가는 등 장기간 버텨온 의료체계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또 "수개월 동안 2차 유행 대비ㆍ대응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중환자 병상확충 등의 방역 대책이 전면적으로 신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를 비롯한 사회의 여러 가치들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에 3단계 격상 등 강력한 방역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전문학술단체들은 또 정부에 △의대정원 확대 계획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철회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정책 중단 등 4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의료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근본적 인식의 차이가 크고 정책 추진과정 중 문제점 분석이나 정책 당사자의 의견수렴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4대 의료정책 추진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약속해 정부와 의료계가 위기 상황 극복에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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