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위기와 관련, 당국을 향해 "2차 재난수당 지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동시에 선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방역과 위기 관리는) 시간 싸움으로 2차 재난수당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하위 50% 선별 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등 선별 지급의 부작용이 큰 만큼 전 국민에게 서둘러 일괄 지급 방안을 결정하기 바란다"고 했다.
심 대표는 또 국채 발행 등이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불길이 온 마을을 집어삼키듯 확산하는 상황에서 불 끄는 데 물 많이 쓴다고 탓하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증가 폭이 가장 낮은 나라로 의료계 마비, 국가 경제 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더 큰 경제 파국을 막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3단계 거리두기 격상도 거듭 촉구했다. 심 대표는 "2단계 실효성 평가니, 확산세 검토니 이런 것을 말할 때가 아니라 즉각 3단계 격상으로 불부터 끄고 상황에 따라 단계를 완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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