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한다면 선별 지급"

재난지원금 마련 위한 공무원 임금 삭감에도 부정적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2차 재난지원금이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요구가 분출하자 대규모 국채 발행 등에 대해 다시금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앞서 수해 복구 비용 확보만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에도 난색을 표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출석해 “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며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 추이를 감안해 추후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1차 지급 시에는 정부가 이전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10조원 이상을 확보했고, 국민들에게 14조원 이상을 지급하면서도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면서 “앞으로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예산 추가 구조조정 여지는 없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서도 다소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도 목적이 중요한데, 1차 지급 때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목적과 소비 진작 등이 목적이었지만, 소비진작의 효과를 지금 결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통해 150만명에게 5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선별지원"이라며 "어려운 계층 등 일정 계층에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만약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해도 선별지급을 해야 한다는 취지를 선제적으로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공무원 임금 삭감에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공무원 인건비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인건비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하는데 제약이 있다"면서 "지금 8월말이라 올해 남아 있는 급여지급 달수가 넉달이고, 한 달치라해도 재원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