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감소 등으로 회복 어려워
"높은 부채의 시대 '뉴노멀' 될 것"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6월 30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열리기 전 책상 위의 명패를 바로잡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주요 국가들의 부채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 수준으로 불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각국 정부가 방역과 경기부양 등을 위해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기준 선진 경제 국가들의 부채가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128%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2차 대전 직후인 1946년 124%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전시 상황에 준하는 위기로, 지출 확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글렌 허바드 컬럼비아 경영대학원 명예학장은 "코로나19를 전쟁에 빗대는 건 정확한 비유"라면서 "지금 정부는 부채 증가를 우려하기보다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WSJ에 밝혔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바이러스 극복 이후의 경제 회복 전망이다. 2차 대전 직후에는 급속한 글로벌 경제성장 덕분에 선진국 채무가 빠른 속도로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인구증가율과 고령화, 성장률 둔화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워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전후 1950년대까지 성장률은 이탈리아가 연 6%, 독일과 일본 연 8%, 미국은 4%에 육박했다. 하지만 미 재무부 차관을 지낸 네이선 쉬츠 푸르덴셜파이낸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10년간 그 절반만 돼도 행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플레이션 상황도 70년 전과는 딴판이다. 세계대전 이후에는 선진국들이 임금과 물가 통제를 완화하며 인플레이션이 발생, 정부 부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줬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막대한 경기부양 지출에도 인플레이션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다만 저금리 기조는 전후와 동일하게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은 낮은 성장률, 노동시장 붕괴, 저물가 등을 이유로 초저금리 정책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결국 선진국들은 높은 정부 부채의 시대를 '뉴 노멀'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WSJ는 진단했다. 각국 중앙은행이 장기금리를 낮추고 성장률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양의 국채를 사들여 큰 위기 없이 관리할 것이란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 11조달러의 채무 중 4조달러 이상을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어, 부채가 오랜 기간 GDP의 200%를 훌쩍 넘도록 증가했는데도 별다른 재정위기를 유발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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