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철회 고수 의료계에... "모든 가능성 열어두겠다" 한 발 더 물러선 정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며 의료계가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정책 유보에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책 철회는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 더 물러선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소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와의 대화에서 4대 정책 철회까지 염두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대화와 협의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최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서 열린 대화를 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그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논의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4대 정책은 △의대정원 확대 계획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철회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정책 중단 등으로 의료계 측에서는 해당 4가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그간 "신종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정책을 유보하겠다"면서도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날 중안본 정례브리핑에서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정책 철회는 그간 논의하여 결정한 상황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의미"라며 "오랜 기간 숙고의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는)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와 4대 의료 정책과 파업 문제의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