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선별지급 안 된다"는 이재명에 반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긴급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수도권으로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두고 여권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있다. 선별 지급론에 반대목소리를 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잘못된 선동" "개념상의 혼란" 등의 딴지가 당 내부에서부터 쏟아지면서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지사의 말이 무척 혼란스럽다"면서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을) 경제활력수단이니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지사님의 이런 개념상의 혼란이 납득이 안 간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어 "선별 지급이 보수야당에 동조하는 주장이라는 것은 잘못된 선동"이라고도 이 지사의 발언을 전면으로 저격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주장은 누진세와 차등 지원 원칙에 서 있는 복지국가를 그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고, 특히 여기서 헌법상 평등 원칙을 말한다면 의도와 다르게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진짜 주의해야 할 발언"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앞서 민주당 일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을 주장하자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 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면서 반대했다. 평소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 온 그의 신념에 맞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7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실시한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전주=뉴스1
다만 민주당에서는 코로나19 긴급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나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신 의원은 앞서 '하위 50% 지급'을 주장하기도 했다.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수시로 비슷한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는만큼 지원금 지급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신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재난에 따른 일시적 생활지원금"이라며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으로 접근하며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면서 오류와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홍길동이 아닌데 홍길동이라 부르라고 한 꼴"이라고 거듭 이 지사의 논리를 부정했다. 그는 "단지 일시적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선택해야 할 상황에서 (이 지사는)이건 기본소득이니 당연히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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