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체제 마지막 윤리심판원 회의 상정도 안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리는 당 윤리심판원 재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위배로 징계 처분을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판단을 또다시 연기했다. 28일 임기가 종료되는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금 전 의원의 재심 판단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짐을 차기 지도부로 넘기려 한다는 뒷말이 당 내부에서 나온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4일 개최한 월례회의에서 금 전 의원 재심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말 당론으로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5월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당론이냐 소신이냐'는 문제가 불거졌고, 당의 결정에 반발한 금 전 의원은 6월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재심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금 전 의원 징계 건은 뚜렷한 이유 없이 석 달 가까이 결론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금 전 의원 재심 결론을 미루는 데는 여론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소신'을 선택한 금 전 의원 징계를 확정할 경우 이에 대한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심이 한 자리에 모이는 8ㆍ29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변수다. 징계가 번복되면 금 전 의원에 비판적인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커질 것이고, 징계가 유지되면 중도층 이반이 생길 수 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전당대회를 전후로 기대할 수 있는 당에 대한 구심력보다 오히려 원심력이 커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부에서는 현 지도부가 마침표를 찍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된다. 당의 한 관계자는 " '당론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됐기 때문에 짐을 차기 지도부에 떠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가 깔려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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