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반대..."재난지원금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지원금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며 선별 지급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2차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있다"면서 "이는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면서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해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수야당은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민에게 불리한 선별복지’를 주장하며 복지확대(증세)를 반대해 왔고, 민주당은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서민에게 불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지총량을 늘리는 보편복지’를 주장하고 관철해 왔다"면서 "(그런 여당이) 갑작스런 선별복지 주장이라니 혼란스럽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 뜻은 빈자에 대한 복지지출이 아닌 경제정책인 재난지원금은 공평하게 전국민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면서 "선별차등지급은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심각한 저항과 반발은 물론 국민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복지확대의 길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중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경제 선순환을 시키자는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이자 재난극복책이니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공급자인 기업 지원에는 백수십조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수요를 확대시켜 경기선순환에 도움될 가계 소비 지원에는 15조원도 아까워 하니 ‘기업지원은 투자이고 가계지원은 낭비’라는 구시대 전설이 지금도 관가와 정가에선 절대진리인 모양"이라며 일침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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