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도 25일 국무회의 이후 조직 개편
'직접수사 축소' 기조 불구, 정권 초기 오히려 확대
'조국 수사' 계기로 변화 가속화... "무력화 시도" 비판
2018년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범죄수익환수부 현판식에서 윤석열(왼쪽에서 세 번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현판을 공개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를 골자로 한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 시행 및 차장ㆍ부장검사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른바 ‘수사 1번지’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의 변화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인지수사를 줄이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그동안 적폐청산 수사 등을 명분으로 오히려 몸집을 불렸던 서울중앙지검도 이번에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 진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탓이다.
25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법무부의 서울중앙지검 직제개편안을 보면, 일단 특정 부서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식의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 다만 그동안 1차장검사 산하에 집중돼 있던 형사부, 2차장검사 산하 공판부를 1~3차장검사 산하로 분산 배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직접수사를 맡는 반부패수사1ㆍ2부(옛 특수1ㆍ2부)와 경제범죄형사부 등은 4차장검사 산하로 이동한다. 배치만 바뀌었을 뿐, 표면적으로는 검찰 수사의 ‘총량’이 크게 달라질 이유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부패 범죄 인지수사 기능도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의 형사ㆍ공판부 강화 기조에 따라 무게중심 자체가 그쪽으로 옮겨질 게 확실시되는 데다, 대검찰청의 직접수사 지휘 기능도 대폭 축소되는 탓이다. 예컨대 '강력범죄형사부'로 명칭이 바뀌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향후 직접수사보다는 경찰 사건 지휘에 보다 초점을 맞추게 될 공산이 크다. 방위사업수사부는 아예 내년 수원지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층에 설치돼 있는 각 부서 안내판. 연합뉴스
물론, 법무부는 이번 직제개편안과 관련, “2017년 8월부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 왔다”고 강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재임 시절, 전국 41개 지청 특별수사 전담부서 폐지, 창원ㆍ울산지검 특수부 폐지 등을 그 사례로 들기도 했다.
문제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이런 기조와 동떨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2018년 1월 4차장검사 직제를 신설, 그 산하에 일부 인지수사 부서를 배치한 게 대표적이다. 적폐청산, 사법농단 등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력도 확대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 오른 이후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주요 보직도 ‘윤석열 사단’으로 통하는 특수통 검사들이 차지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현 정부가 이번에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는 물론,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본격적인 '수술'에도 나서게 된 계기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로 보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정권의 도구로 앞장서서 수사를 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대검 조직 축소, 서울중앙지검 조직 와해를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검찰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검 검찰미래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도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 역량이 경찰 쪽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의 조직을 함께 개편하는 로드맵이 제시됐어야 하는데, 검찰만 따로 뗀 직제개편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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