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검토 없다" 못 박았었는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회의실을 감염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했다..2020.08.21 오대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의 하반기 예산정책 방향이 기존의 `관리 모드`에서 `공격 모드`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될 경우, 정부가 그동안 반대해 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도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2차 재난지원금 주자"...재정당국은 `정중동`
23일 당정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4차 추경 예산 편성과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며 당 정책의원회에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검토를 요청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도 4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위한 기초 검토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까지 기재부는 2분기 이후 코로나 확산세가 잠잠해지고, 각종 경제지표가 반등세를 보이자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회복될 것을 점쳐 왔다. 이 때문에 폭우 피해 복구 등을 위한 여당의 4차 추경 논의 요구에 공개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재정집행에도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급 지급에 대해서도 "재정부담이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한다"며 "현재로서 (지급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 구체적 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올해 1~3차 추경 규모와 주요내용
거리두기 3단계 시, 확장예산 `급물살` 전망
하지만 지난주부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재정당국에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한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코로나 재확산세에 따라 재정확대 속도와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경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될 경우,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3분기 플러스 성장도 사실상 어려워지는 만큼, 정부가 본격 확대재정 정책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차 재난지원금도 지급 범위를 한정한다면 재정당국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재정당국과의 갈등을 의식한 듯 "소득 하위 50%에게만 지급하자"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2차 재난지원금 검토는 이르고, 만약 하더라도 저소득층에 한해 해야 한다"며 "다만 추경 편성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은 향후 코로나 확산세와 당정청 논의 등을 통해 구체적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