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 재난 때 서울시 CCTV 열람 빨라진다

국방부와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 협력

테러 등 국가 안보와 관련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앞으로 군이 작전상황실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폐쇄회로(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수도방위사령부, 국토교통부와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력 합의서'를 지난 21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내 CCTV를 통합해 모니터링 하는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와 수도방위사령부 상황실 업무협력이 골자다. 올해 안에 두 곳의 전산 연계망을 구축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이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 서울의 안보태세를 높인다는 취지다.

이번 합의로 군은 안보위기가 발생하면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곧바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센터는 방법, 교통, 시설물 관리 등 시민 서비스를 위해 자치구별로 설치한 CCTV 등 정보시스템을 한 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곳으로 서울 상암동에 있다.

하지만, 시민의 정보가 군에 넘어가면 자칫 사생활 침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갈준선 시 비상기획관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CCTV 정보 실시간 접근은 테러와 재난 발생 등 국가안전보장 및 지역재난대처와 관련된 경우에만 한정해 허용한다"며 "평시엔 항시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올해 일부 군부대와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이 구축된 서울시와 용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한 뒤 내년 하반기 중 관련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