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
"'국가 재난기금' 법제화 해 별도 적립하자" 제안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22일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수도권 온택트 합동연설회에서 김부겸 당대표 후보가 영상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악화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경우 불가피하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재원 마련과 관련해 '국가 재난기금'을 조성, 별도로 적립하자고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나 이번에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자"며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 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해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본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지금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돼있다"며 "1차 재난지원금 때도 지자체들이 이 기금을 재원으로 매칭했는데,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법정 의무 기금은 국가가 적립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은 세목을 신설하기보다는 불필요하고 합리성이 적은 세액 공제 항목을 줄여 그 수입으로 기금을 적립하자"며 "기금 조성 이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서 갚으면 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담화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검토를 5차례나 언급했는데 방역 책임자로서 절박한 심경이 역력했다"며 "정부 역시 3단계 발령을 놓고 고민하고 있을 터"라고 짐작했다.
그러면서 "3단계가 발령되면 당장 생계 곤란을 겪을 국민이 너무 많다. 일상 생활은 물론이고 겨우 다시 일어선 경제가 멈춰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고, 음식점과 택시에는 손님이 없고, 긴 장마와 싸우며 겨우 버텨낸 농민들이 판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관광, 운수업 종사자들이 다시 위기에 처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 3단계 격상으로 모아진다면 정부와 정치권도 따라야 한다"며 "아무쪼록 방역과 지원이 함께 힘을 발휘하도록 해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자. 다시 각오를 다지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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