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해 "의료비 상승 등에 대한 안전 장치 필요"?
의료계에도 "국민 건강 담보로 한 투쟁 공감 어려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성북구 보건소에서 검체체취 업무를 돕고 있다. 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대한의사협회(의협) 옛 대변인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놓고 의료계가 집단휴진, 고시거부 등 투쟁을 이어가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에 근본 체계를 개선하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돼 병상은 포화상태로 가고 있는데 병원은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수술을 줄이는 등 감염병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환자 폭증시 의료자원의 한계로 환자들의 생명이 좌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엄중한 시기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의료계의 근본체계 개선에 대한 정부대책을 마련하라"며 "의사수 증대 이전에 공공의료 기관과 인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기 방안부터 얘기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의사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 우려에 대한 안정장치 △인구감소에 따른 의사수 조절 체계 구축 △공공의료를 포함한 의학교육의 강화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 답보상태인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필수 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육성 정책 △ 환자와 의료진이 안전한 의료 근무 환경 위한 방안 △ 안전하고 내실있는 수련 환경 구축 등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친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의료계 파업 관련 젊은 의대생·의사들이 본인의 국가고시 응시를 포기하거나 면허를 걸어 희생하고 있는데 다시 현장에 돌아왔을 때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친정인 의료계를 향해서도 "국민건강과 코로나19를 담보로 하는 투쟁은 공감받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어려운 시기에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 코로나19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여의도에 입성하기 전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의협에서는 현 지도부가 출범하기 전 2014년부터 2년간 38, 39대 집행부에 걸쳐 홍보이사와 대변인을 맡은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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