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편성 및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진성준·신동근 "굳이 전국민 지급해야 하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효과로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지수가 전월 대비 4.6% 껑충 뛰며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가며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논의에 물꼬를 튼 데 대해 "재난지원금을 굳이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진성준 의원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중·하위 소득계층이야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활 타격이 커서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일각에서 소득 수준 판별에 행정력과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나올 것에 대해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 같은 것을 활용하면 아주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는 만큼 신청 없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해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나은 성적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성공적인 방역과 함께 적절한 추경의 효과를 입증해 주는 지표"라며 "만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추경을 미루었다면 우리의 경제 현실은 더욱 심각하였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을 때 왜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침체된 경기 진작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규모가 같다면 정부가 직접 재정 지출 하든지 국민이 재난지원금으로 소비하든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효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며 "재난지원금으로 소비할 때 서민경제,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하위 50%에게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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