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해 대정부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돈은 공무원 임금을 깎아 마련하자고 21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갑론을박이 잦아들지 않자 조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가 22일 올린 글은 이렇게 시작한다. “제 생각을 조금 더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회신을 합니다.” 전날 자신이 페이스북에 “2차 재난기본 소득을 위해 공무원 월급을 삭감합시다”고 글을 올린 뒤 댓글을 통해 비난이 쏟아지자,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한 것이다. 전날 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었다.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야 한다. 이에 저는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9~12월 4개월 간 20%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 여기서 약 2조6,000억원의 재원이 생긴다."
조 의원은 “왜 공무원이냐고 항의하실 수 있다”며 말했다.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임대료는 밀려가도 매출은 바닥이어서 매일같이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 등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치권과 공공부문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경험하는 힘듦과 세금을 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힘듦의 차이가 갈수록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같은 공무원 신분일지라도, 직급에 따라 분담 정도에 차이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고통분담은 공공부문에서 사회 전체로 한다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개인도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상식이 아직까지 남아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월급을 삭감하자는 제안에 대한 격한 비난을 의식한 듯 “코로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공직자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그 중 많은 분이 박봉에도 공직의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심을 알고, 고개 숙여 감사 드린다”고도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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