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코로나19로 공권력이 인권침해하게 둬선 안돼"

"인권제한조치, 반드시 법의 근거를 갖고 행해져야"
"우파들도 신중하게 행동해야, 핑곗거리 주지 마라"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영세의 국민 속 시원 입법 토론회. 제1탄- 제2의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거부 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코로나19 단체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자의적으로 유리한 희생을 만들어 냄으로써 자신들(정부) 실정의 가림막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방역의 실패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을 위해 일부 인권 제한 조치는 필요하다"면서도 "그것은 반드시 법의 근거를 갖고 행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김 전 지사 건도 사실관계가 아직 불분명하지만, 동행의사는 물을 수 있어도 동행요구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16일 국회의사당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일행을 강제연행하려는 경찰에게 반말 섞인 항의를 하며 "이러면 안 된다고 당신들. 내가 국회의원을 세 번 했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단지 위험한 상황만을 근거로 공권력이 법을 초월해 과도한 인권침해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과거 독일 나치 등의 예에서 보더라도 혼란기를 틈탄 무리한 공권력 행사는 한 번 용인되기 시작하면 더 큰 침해 행위들로 이어져 독재의 길을 연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다만 "한때 김 전 지사와 정치를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요즘 김 지사의 모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많다"며 '갑질 논란'을 일으킨 김 전 지사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에서 밀접 접촉자와 동행한 김 전 지사는 경찰의 코로나19 진단 제안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호통치며 "내가 국회의원을 세 번이나 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희생양 만들어 실정 가리려는 정부 태도 성공할 수 없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택 인근에서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다, 뉴스1

권 의원은 또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 비난을 받고 있는 전 목사에 대해 "전광훈 목사의 행위는 분명 잘못됐다"면서도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집회한 민노총 얘기는 안 하는 정부와 언론의 태도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법원, 언론 등 전통적인 권력의 워치독(감시견) 기구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시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의적으로 유리한 희생양을 만들어 내 국가적 위기상황을 자신들 실정의 가림막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해서도 안 된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집회를 연 보수단체에는 일침을 가했다. 권 의원은 "우파들도 신중하게 행동하자"며 "자신들의 행동이 의도와는 달리 좌파들에게 핑곗거리만 제공할 수 있음을 알아챌 정도로 현명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