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확산 경제 후유증 최소화 중요??
위기의 취약계층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을 발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밝혔다. 뉴시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3분기 반등’을 기대하던 한국 경제도 기로에 섰다. 방역이 2단계로 격상되면서 음식점ㆍ소매점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고, 자영업ㆍ일용직 종사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주요 기업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재택근무 실시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생산시설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1일 “이번 주말 이후에도 확산세가 이어지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밝혔다. 3단계 격상은 ‘10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가장 강력한 조치로 경제 활동이 대부분 멈추게 된다. 지난 2분기 주요 도시를 봉쇄했던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의 경제성장률이 대부분 두 자릿수 후퇴를 기록한 것을 고려할 때, 3단계 격상이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충격이 될지는 분명하다.
정부는 상반기 내 코로나 사태 종식을 전제로, 3차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하반기에 쓸 돈을 앞당겨 지출했다. 그 결과 6월 산업생산, 소비, 투자 등 3대 지표가 일제히 상승세로 전환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8%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고무된 정부는 불과 며칠 전까지도 “상반기 우리 경제가 기적같이 선방했고, 3분기부터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실상 무산됐고, 이제 경제 당국은 후유증 최소화에 힘을 쏟아야 할 때다.
지난 2분기를 정부의 대출 지원으로 버티던 영세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최저신용등급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보증 대출상품인 ‘햇살론17’의 지난 6월 연체율은 최고 11%를 넘어 1월보다 50배나 급등했다. 은행에서 3년 만기 햇살론17로 700만원을 빌릴 경우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은 25만원 정도인데, 이마저도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대기업의 영업 위축으로 인한 협력 중소업체들의 경영난 가중에다 방역 단계 격상으로 당장 매출이 끊긴 영세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이어지면 자칫 실업 대란마저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방역 강화와 경제 살리기라는 모순된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상반기에 재정 지출을 집중한 탓에 정부의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여력은 상반기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그렇다 해도 정부는 여당이 제기한 4차 추경 주장을 망설일 여유가 없다. 2차 재난지원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만 1차 전 국민 대상 지급보다는 취약계층 생계와 고용 유지에 지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재확산이 불러올 민생의 틈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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