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2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경제보다 방역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지 못하면 경기 회복 노력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긴박한 상황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한 박자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지금처럼 코로나 확산이 뜨거워 진 때는 방역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며 “정부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민생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임을 인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경제 살리기에 신경쓰다 방역에 빈틈이 생길 경우 결국 경제까지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란 위기의식이 커진 것이다.
김 차관은 “지나친 봉쇄로 경제가 차갑게 식거나 경제만을 강조해 바이러스 확산이 뜨거워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율 중”이라며 “하나의 수단을 고집하지 않고 정책 수단과 방향을 빨리 조정해야 실책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내놓았던 대책은 모두 접은 상태다. 당초 이번 달부터 숙박과 관광, 영화, 외식 등 8개 영역의 소비 쿠폰을 지급해 내수 본격적 내수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강화를 전후해 농수산물 쿠폰과 숙박ㆍ관광 쿠폰을 제외한 5개 쿠폰의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이날 회의 내용도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민생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상반기 시행했던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긴 장마기간을 거치며 높아진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도 내놓았다.
김 차관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에 따라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 금융지원을 지속하겠다”며 “농산물 비축 물량을 탄력적으로 출하하고, 할인행사를 지속하는 등 소비자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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