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체포ㆍ구속영장 말한 文 "공권력 살아있단 것 보여줘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비협조적인 이들에 대해 ‘강력 대처'를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방역현황을 긴급점검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이런 경우는 개인의 어떤 인권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만약에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