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교란 행위들을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항공산업 재건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6%는 부동산"이라며 "자본시장보다 3배 이상 규모가 크고, 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토록 큰 부동산 시장에 그동안 감독기구가 없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의 핵심 역할과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역설했다. 그는 첫 번째로 "주택이나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를 등록ㆍ관리하는 것"이라며 "시스템을 통합ㆍ전산화하여 매매는 물론 전ㆍ월세 임차 등에 대한 계약을 신고하고 등록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 담합, 호가 조작, 허위 매물, 거짓 정보 유포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협하는 시장교란 행위들을 감시하고 단속해야 한다"며 "선량한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동시에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직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한다'라느니 등의 얘기들은 오해이자 억측"이라며 "감독기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이어 "더는 부동산 거래로 억울한 국민이 없어야 한다"며 "예측 가능한 시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는 부동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해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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