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는 미국 통제 받는 기구, 역할 판단해야" "불분명한 위상 언급, 일부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보도"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평화통일포럼 '광복 75주년, 새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한 역할과 과제'에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주한 유엔군사령부에 대해 "족보가 없다"는 자신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자 "도대체 은유적 표현이 뭐가 문제냐"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한미군사령부나 한미연합사령부와는 달리 유엔사는 1950년 창설 이후 지위와 역할에 변화가 많았고,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현재 유엔사는 유엔 내 비상설 군사조직인 유엔 평화유지군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유엔의 산하기관도 아니다"라며 "보조 기관으로 간주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94년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사의 법적 성격을 묻는 질문에 대한 공식답변에서 "유엔사는 유엔의 하위기구가 아니고, 미국의 통제를 받는 기구"라고 답변한 것을 언급했다.
송 의원은 "유엔도 인정하듯 유엔사는 미국의 통제를 받는 기구이고 유엔사의 주요 보직자 및 참모들도 주한미군이 겸임하고 있다"며 "사실이 이렇다면, 유엔사의 현재 역할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 "만일 종전선언 체결 후 평화국면 진입 시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속하는 상황임에도 이와 별도로 유엔사가 존속할지 여부는 우리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유엔사의 불분명한 위상에 대해 말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를 보도하면서 뽑은 제목이 참 악의적"이라며 "사실을 외면하고 싶은 것인지, 다른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전날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가 운영하는 연통TV와의 인터뷰에서 "주한 유엔사라는 것은 족보가 없다. 이것이 우리 남북관계에 관해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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