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지키려는 문 대통령의 키워드 ‘공권력-서울시’

방역 단호한 조치 주문... 서울시 독려 메시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관련 이같은 말을 두 번이나 강조했다. ‘공권력’이라는 단어도 7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방역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재확산의 주요 근원지가 되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방역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곳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청와대도 이날부터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코로나19 긴급대응회의를 매일 오전 여는 등 비상대응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상황 점검차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와 같은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하여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라"며 "필요할 경우엔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청구 등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K-방역 성공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진단 검사하고, 또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가진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출입 통제가 필요하면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돼야 하는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행정 조사가 필요한 곳은 신속한 행정 조사로 자료를 확보하라”고 구체적 지시도 더했다. 아울러 “서울시 힘으로 부족하면 경찰과 중앙정부 지원을 구하라”고도 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방역당국에 강력한 대응을 당부한 동시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악화한 것으로 지목된 일부 종교나 시민단체들이 진단 검사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 등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는 상황을 가리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강화 긴급점검회의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서울시 방역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이 공권력을 거듭 강조한 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 대응 기조를 재천명 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워주기 바란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역학조사나 방역 대상이 되는 분들을 협력하게 만들고, 국민에겐 더 큰 신뢰감과 안도감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평소에는 공권력 행사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점검 현장에 있던 김창룡 경찰청장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 방해 행위에는 전 경찰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고, 배후까지 규명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행보엔 서울시 대응에 대한 질책과 독려 성격도 담겨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부재 이후 대응 민첩성이 떨어진다거나 의사결정이 느리다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장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지금 시장권한대행이 시장 역할을 충분히 이렇게 해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을 100% 발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