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 통과…일선 수사부서 14개 형사부 전환?
반부패 선임연구관 등 대검 지휘 기능도 축소
검찰인사위원회 24일 개최…이르면 25일 인사 단행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대검찰청의 관련 지휘 기능까지 줄이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법무부는 직제개편 내용을 반영해 이르면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직제개편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던 만큼, 지난 검사장 인사 이상의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20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검찰 직제개편안을 공개했다. 일선 검찰청의 직접 수사부서?전담 수사부서 14개를 형사부로 전환하고 이에 맞춰 대검의 직접 수사 지휘 기능도 축소하는 게 골자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선청 형사부는 송치사건 처리를 기본 업무로 하고, 반부패부나 공공수사부가 설치되지 않은 검찰청의 경우에는 1개 형사부만 직접수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차장 산하로 형사부를 분산하고, 반부패수사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 강력범죄형사부, 범죄수익환수부 등 직접수사기능은 4차장 산하에 집중했다.
대검의 일선 직접수사 지휘 기능도 축소된다.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의 후신으로 일선 특별수사 지휘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폐지될 예정이다. 반부패강력부 산하의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 조직범죄과와 마약과는 각 통합된다. 차장검사급이 맡아온 공공수사정책관과 과학수사기획관, 수사정보정책관 자리도 사라진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을 공개하면서 일선 검찰의 의견이 일부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무회의 의결 전 직제개편안을 공개한 것도 검찰 내부망을 중심으로 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경우, 새로 신설될 형사정책담당관(차장검사급)의 자리를 형사부가 아닌 대검 차장검사 직속으로 배치해 검찰제도·형사사법 연구 임무를 맡도록 했다. 판사 출신이 이끄는 감찰부에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내부 반대가 있던 인권감독과는 새로 신설될 인권정책관 산하로 재배치 됐다. 이밖에 형사부는 1정책관 5과 체제에서 4과 체제로, 공공수사부는 2과 체제에서 3과체제로 조정됐다.
직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대검의 특별수사 지휘 기능이나, 범죄 정보 수집 기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힘빼기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가 축소되는 관련 법령이 내년 1월1일부터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직제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다가오는 차장검사·부장검사 인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인사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인사는 이번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25일 오전 이후에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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