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 예산에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사업을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까지 투입하기로 계획한 예산 49조원 중 올해와 내년에만 절반 이상을 쓰는 셈이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이 추진할 뉴딜 사업 중 40개를 꼽아 ‘중점관리 프로젝트’ 형식으로 관리하고, 산업 전반에 대한 디지털화를 가속하기 위해 업종별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뉴딜 예산 20조, 뉴딜 펀드 계획은 9월 공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열린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21년 예산안에 20조원을 웃도는 재정지원소요를 반영하겠다”며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유인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총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49조원, 2025년까지 총 11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내년 예산과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한 4조8,000억원을 더하면 25조원에 달한다.
민간 자금을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이끌기 위한 한국판 뉴딜 펀드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 재원 중 약 10%(16조원 가량)를 민간 공모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초쯤 재정투자 규모와 뉴딜펀드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라며 “세제지원 등의 내용이 공개되면 민간에서도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뉴딜 이끈다… 중점사업 40개 선정
정부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빅데이터 △신산업 육성 △공공자원 공유화 △디지털ㆍ비대면 기술 활용 △그린뉴딜 등 총 5대 분야 20개 과제로 분류하고, 과제당 2개씩 총 40개의 사업을 중점관리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예를 들면 한국철도공사는 ‘데이터 댐’을 구축한 뒤 교통안내, 관광, 승차권 전자결제, 교통카드 등 관련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활용해 농산물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경매하는 비대면 유통모델을 구축한다.
공공기관들은 핵심 프로젝트 외에도 기관 고유 업무와 접목한 137개 이상의 사업을 발굴해 한국판 뉴딜을 이끌 계획이다. 각 공공기관은 9월까지 성과 창출 세부계획을 제출하고,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산업 융합 위한 '플랫폼' 구축
정부는 이날 각 업종별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4,000억원 규모의 산업지능화 펀드 조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기발 산업 혁신성장전략'도 발표했다.
산업 데이터 플랫폼은 서로 다른 기업, 업종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유통업체들이 상품 정보를 수집하는 '데이터 댐'을 구축하면 인공지능(AI)이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유통사(상품 추천, 재고관리)와 제조사(시장 분석, 신상품 기획), 소비자(맞춤형 상품 검색)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예산과 정책금융, 민간자금을 융합해 조성하는 4,000억원 규모의 산업 지능화 펀드는 AIㆍ데이터 기반 초기창업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에 집중 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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