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유엔 방문해 요구 예정
이란 핵합의 불이행시 '스냅백' 활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출한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안 유엔 부결 직후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가동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미국 내에서조차 외교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유엔이 앞서 중지한 대이란 제재들을 전면적으로 복원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유엔 안보리에 통보하도록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20일 뉴욕을 방문해, 다음날인 21일 안보리에 스냅백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스냅백)통보는 지난주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를 연장하는 유엔 안보리의 시도가 변명의 여지 없이 실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핵합의(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당시 이란이 핵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게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8년 핵합의에서 탈퇴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는 참여했기 때문에 이란이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일 경우 합의안에 명시된 스냅백을 가동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제재 복원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이란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이란이 자진해 핵합의를 위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에 제재 복원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따르면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국은 결의안 2231호를 발동할 수 있는 핵합의 회원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외신들은 관련 국가들이 큰 외교적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FP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면 복원할 경우 유엔 안보리는 사상 최악의 외교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