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독주' 與, 법안소위에 이어 예결소위도 패싱?

예결소위 구성 완료 상임위는 17곳 중 6곳에 불과
결산 부실 심사 21대 국회 때도 반복 가능성 커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옥주(오른쪽부터) 위원장, 임이자 야당 간사, 안호상 여당 간사가 대화중이다. 환노위는 아직 소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결산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결산안 심사를 담당하는 이를 위해 필수적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상임위원회는 손에 꼽힌다. 지난달 ‘법안소위 패싱’에 이어 이달에는 ‘결산 소위 패싱’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개원 77일째, 소위 구성 완료 상임위는 6곳

20일 국회 각 상임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예결소위가 확정된 곳은 17개 상임위 중 교육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6곳 뿐이다. 기재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겨우 마무리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법안심사소위만 구성됐고, 아직 예결소위는 합의하지 못했다.

8월 임시국회는 전년도 정부 예산안 결산 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주로 해 ‘결산 국회’로 불린다. 결산안은 21일까지 상임위 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24~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질의를 가진 뒤, 9월 정기국회 시작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하지만 결산안을 꼼꼼히 따져 볼 소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데다 여야 간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상임위는 물론 결산보고서를 확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구성도 요원한 상황이다.

원인은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이후 상임위별로 여야간 힘겨루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관행 상 20대 국회까지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소위원장을 먼저 선택해 왔다. 그런데 통상 야당 몫으로 배정되던 상임위원장까지 여당이 갖게 되자, 이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다투는 양상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나 예결소위를 ‘절대 양보 못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의 기본 입장이다. 소위 구성을 마친 문체위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큰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대신 예결소위원장은 여당이 가졌다.

‘소위 구성 필수 아니다’, 여전한 여당

하지만 여야 모두 예결소위 구성에 급하지 않은 모습이다. 여권 관계자는 “결산 심사는 그 동안 크게 쟁점으로 부각된 적이 없어 소위원회 없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대한 정부 지출을 살펴보는 데 ‘쟁점이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 지출은 총 485조1,000억원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꼼꼼한 결산은 결국 내년도 예산안하고도 연결된다. 미래통합당 측도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내준 뒤 ‘여당 독식 프레임’이 생겨 여론 상 나쁠 게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소위 구성에 있어선 오히려 민주당의 협상력이 떨어졌다는 내부 평가도 나온다. 상임위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카메라도 없고, 중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터놓고 숙려가 가능한 곳이 소위원회”라면서 “통합당 측과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소위 구성이 요원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태영호 의원 소위구성 의무화 법안 발의

이런 국회 모습이 반복되면서 소위구성 의무를 아예 입법화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전날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국회법 57조 2항을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